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헌법  서울시 7급  2017
1.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)
①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,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 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. ③ 행정심판절차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,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 ④ 재심도 재판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.